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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따른 적정수가 보상 어떻게?...복지부 "의료원가 파악 필수""전면급여화로 해소되는 비급여 규모만큼 충분히 보상" 강조
"예비급여는 선별급여 본떠 만든 것...그땐 왜 반대하지 않았나"

[라포르시안] 정부가 '무늬만 급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예비급여 제도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오후 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출입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정숙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서기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해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했다. 이를 본떠 예비급여를 만들었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정부 입장에서 예비급여는 가격이 표준화되고, 청구를 통한 빈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또 엄격한 제한 때문에 의료 제공이 금지되는 규제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계에도 득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예비급여는 3~5년마다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예비급여 유지 또는 급여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예비급여에 대해 의료계가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지금도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 50~80%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항목이 있다"면서 "기존 선별급여까지 다 폐지하라는 것인지 의료계의 주장이 모호하다. 그리고 왜 선별급여 도입 때는 반대하지 않다가 예비급여 도입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예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예비급여 50~80% 부담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면서 "본인부담금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정하기 때문에 국민이나 의료계가 본인부담 수준이 높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수가 보장 관련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추진으로 해소되는 비급여 규모만큼 충분히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승영 보헙급여과 서기관은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비급여 해소 규모만큼 충분히 보상할 방침"이라면서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정보상 추진 방향으로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때 파악 가능한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수가 설정 ▲충분한 진료시간 및 적정 인력 확보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상 강화를 제시했다. 

홍 서기관은 "다만, 적정보상 원칙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비급여 규모 및 보상 수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려면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보상을 위해서는 원가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정통령 과장은 "원가가 얼마고 보상 수준이 얼만지 데이터가 없다. 그나마 신뢰할만한 자료가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가 전부"라며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700~1,000개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회계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원가 보상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수가 보상은 급여 대상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와 기존의 저평가된 수가를 함께 높이는 개념이라고 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정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기존의 저평가된 항목들을 적합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의료계는 선(先) 수가 인상을 통해 급여 부분의 원가를 맞춰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원가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는 데 있다"면서 "지금 당장 급여로 전환해야 할 3,600개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 적정수가도 얘기할 수 없다. 빠른시일 안에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3,600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관련해 의협 비대위와 개별 학회를 접촉해 자료를 받아보니 약 1,000여개를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왔다"면서 "그 중에는 필수적으로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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