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의료공백 심각...국립공공의대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늘려야"

[라포르시안] 여당과 정부가 공공의료 전담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설립키로 확정했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입학정원 하겠다는 게 당정의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전담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 49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한 이보다 6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국립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앞서부터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도입해 최소한 연간 1,000명이상의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제기해왔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중단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하지만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고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의대 정원을 최소한 3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당정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병상 중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그쳤고, 의료기관 수로 따지면 공공병원의 비중은 5.4%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최근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 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을 이번 정부는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공공의사 양성 제도 도입이 주요한 국정과제로 논의됐다.

2012년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해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토록 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2016년 발표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공의료 전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의 의과대학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국립보건의대 설립 등의 미봉책을 세우는 것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