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의대 정원 활용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묘수

[라포르시안]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키로 하면서 서남대의대 폐교로 촉발된 치열한 의대 유치전이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의료 전담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서남대의대 정원을 활용함으로써 의대 신설과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복지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응급 외상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의료대학(은) 아직 구체적으로 학부 형태가 될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가 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1972년부터 '자치의과대학'을 통해 매년 120명의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자치의대 졸업생은 9년간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은 복지부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부는 오래전부터 공공의료 부문에서 일할 의료인력 양성기관을 갖고 싶어 했다"며 "이번에 서남대의대가 폐교하면서 전북대, 원광대, 목포대, 춘천대 등 여러 대학에서 정원 흡수 또는 의대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혼란이 야기되자 빨리 결정해 혼란을 막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남대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흡수하고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며 "따라서 의대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요인도 없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지를 전북 남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서남대 폐교로 상실감을 느낄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은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공감하고 합의했기 때문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는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 임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면서 "이미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도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드는 예산은 학부 형태가 될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가 될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국립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대학(원)의 명칭과 형태, 의무복무 기간 등은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에 담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은 올 하반기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처우개선과 우수 의료인력 확보 기대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면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958년 설립 후 약 30년간 잘 나가던 국립중앙의료원은 지금은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기피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국가중앙병원의 위상을 회복하고 공공의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계획에 따르면 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 700여개를 갖추고 중증 외상, 전염병, 국가 재난 등에 대비하는 공공의료 중앙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국립병원으로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료진도 '의과대학 교수' 타이틀을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면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료진의 경우 교수로 겸직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면 처우 개선은 물론 우수 의료진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