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의료 전담 의사 양성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라포르시안] 당정이 폐교 조치된 서남대 의과대학의 정원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 중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정하고,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토록 한다. 

당정은 "일본은 1972년부터 연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고 있으며, 종료 후에도 68%가 출신 도도부현에 정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올해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