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제출할 계획 없다" 분명히 밝혀....복지부 "이번주까지 기다려 볼 것"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3,6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논의를 진행할 분과협의체 추천 위원 명단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의협 비대위가 추천 위원 명단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비대위를 배제한 채 전문과목 학회 및 의사회를 개별 접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통보한 시한이 지났지만 추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지난 10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의협 비대위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 추천 위원 명단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이번 주까지로 제출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지난 6일까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비대위 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서 "바로 학회 등과 개별접촉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했다.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한을 연장했음에도 비대위가 끝내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개별 학회 및 의사회를 직접 접촉해 명단을 확보하고 분과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시한까지 연장하면서 비대위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비대위가 명단을 내놓거나 실무협의체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현재 비대위는 복지부에 분과협의체 위원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지난 3월 초 작성한 '의정 실무협의체 협의 결과(초안)'을 보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관련 의학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급여화 범위 및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예비급여 적용은 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별도의 원칙을 수립해 운영하되,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협의했다.
의료계는 불필요한 비급여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비급여 진료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내용도 협의결과 초안에 명시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