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전면급여화 논의 추천 위원 명단 제출...미제출시 학회·의사회 개별접촉"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최후통첩을 보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3,6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논의를 진행할 분과협의체 추천 위원 명단을 오는 6일까지 넘기지 않으면, 비대위를 배제한 채 전문과목 학회 및 의사회를 개별 접촉하겠다고 통보했다.
손영래(사진) 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지난 4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문재인 케어는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상급병실료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는 병원 및 치과계와 논의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한덩어리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전문과목 학회와 의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그간 의협 비대위가 명단을 취합해 놓고 있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명단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위원을 추천 받아 분과협의체를 꾸리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에서 의협 비대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
그동안 복지부는 모든 협상 창구를 의협 비대위로 일원화한다는 통보에 따라 개별접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거듭된 요구에도 명단을 넘기지 않자 마지막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손 과장은 "별도의 분과협의체가 구성되면 비급여 존치 항목 분류 등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작업이 끝나야 정확한 건보재정 소요 추계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가 적정화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 과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의 문재인 케어 관련 최근 발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최근 최대집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면 횟수 제한 등 환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그러나 횟수 제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만 달라진다. 그렇게 하면 의료인은 더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고, 환자도 불법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가락 세 개가 잘리면 두 개만 급여로 접합수술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 개는 접합수술을 할 수 없다는 최 당선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최대집 당선자의 '손가락 봉합' 비유는 거짓...文케어 내용 왜곡">
손 과장은 "지금도 문재인 케어와 상관없이 급여로 세 개 모두 접합수술을 할 수 있다. 최대집 당선인이 자꾸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