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여당이 '문재인 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언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의료계를 향해서는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의 화두는 문재인 케어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최대집 의협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하며 4월 중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 불사를 선언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분야 전문 직역단체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의협과 더불어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논의 주체인 병원협회도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의료계 일각의 강경한 주장이 국민은 물론 의료인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고 비난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오직 의협만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집단이기주의적인 태도에 동의할 수 있는 단체와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약속으로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합리적은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최대집 당선자와 의협도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