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법원 앞서 1인 시위

[라포르시안] 최대집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당선인은 1인 시위에서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의료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검찰과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라포르시안과 인터뷰에서 "법원이 사실관계에 근거해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만약 구속이 결정되면 의료계의 뜻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당선인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만약 구속이 확정되면)긴급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정에 따라 강도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진과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비롯됐다. 낮은 수가로 인한 열악한 신생아중환자실과 중환자실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교수 2명과 간호사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영장심사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여자의사회 회원 등 3만4,000명이 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 등 회원들도 이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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