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학회·중환자의학회, 성명서 통해 구속영장 철회 촉구

[라포르시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관련 학회들이 가세하고 나섰다.

대한신생아학회와 중환자의학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학회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와 환자의 죽음이라는 일상화 된 스트레스 속에서도 전문가적 자부심과 보람 하나로 버텨왔다"면서 "그럼에도 의료진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우리의 자존심과 의욕은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 구속 및 형사 처벌이 현실화 되면 지금도 공급 부족인 중환자 담당 의료인력의 이탈이 우려된다"며 "그로 인해 초래될 난국에 어떻게 대처할지 극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아기들의 연쇄적 사망을 막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치료에 관여했던 의료진만이 입건되고 구속의 위기를 앞둔 현 상황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 당국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질주사제의 실제 사용분 이외 청구분을 삭감해 분할 및 과다 청구의 빌미를 제공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격리실 등 제대로 된 감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대목동병원에 지난 수년간 최상위 등급 평가를 내린 의료기관인증평가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신생아학회와 중환자의학회는 "전공의를 혹사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국내 대형 종합병원의 의사 인력 공급과 관리체계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고 반문했다. 

이들 학회는 "의료관련감염 사건으로 의료진이 구속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즉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과 중환자 진료 체계 개선안 마련 작업에서 전문 의료인력 확보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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