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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문재인 케어는 싸구려 케어...4월말 휴진 투쟁 검토"

[라포르시안]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당선인과 비대위가 합의한 6개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나 전면 거부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당선인은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되면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된다"면서 "결국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되면 시술횟수를 벗어난 행위는 환자가 아무리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보장성 강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다.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고, 저질 의료를 강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말뿐인 문재인 케어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료혜택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는 결코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정부가 수차례 의료계를 속여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 당선인은 "의약분업 당시 합의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국민에게는 불편함과 재정부담, 위험을 안기더니 이제는 문재인 케어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언제나 독이 든 사과로 유혹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저지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절차적인 면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규명할 계획이다. 

그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의사 입회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의협에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를 실치해 국민의 신고를 받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를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월 초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당선인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날짜는 4월 22일, 27일, 29일"이라며 "이날 대규모 시위와 함께 반일 또는 전일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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