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별도 협의체 구성 검토..."의협, 명분보다 실리 추구하는 태도 필요해"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비대위와 함께 의정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협회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문재인 케어' 관련 논의가 의협을 배제한 채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29일 열린 제10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실무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 강행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의정 협상은 없다. 최 당선인도 복지부와 대화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도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최 당선인은 이날 저녁 열린 대구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실무협의체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 6개 항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며 "복지부는 몰상식과 불합리로 의료계를 짓밟고 무시하고 있다. 이런 망나니 같은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30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대동단결을 바탕으로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5년 이내 수가 정상화를 관철하겠다"고 했다.
격앙된 분위기의 의협과 달리 병협은 복지부와 대화를 지속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병협은 지난 29일 실무협의체가 파행한 후 오후 4시부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끝에 복지부와 문재인 케어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병협은 그간 의협 비대위가 주도한 의정 실무협의체와 별개로 복지부와 일대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병협 간 양자 회동에서는 그간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 심사체계 개선, 적정수가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3,600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 등도 병협 등과 논의해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 과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 약속과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면서 "(의협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것은 그대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계속 의정대화를 거부하면 의협은 배제한 채 병협, 관련 학회, 개원가 등과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 의협에는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작정 대화를 중단하고 장외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비대위와 최대집 당선자가 과연 대안을 갖고 투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