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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실무협의 결렬…의협 비대위 "최대집 회장 임기 중 더는 대화 없다"상복부 초음파 급여·예비급여 고시 철회 입장차 못 좁혀...비대위 "복지부, 의협 회장선거 표심 무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병원협회는 29일 오전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제 10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최대 쟁점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5일 열린 의-정 실무협의체 9차 회의 이후 의협 비대위가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의 초점은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이었다. 

의협 비대위는 초음파 급여화 시행 시기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며, 80% 예비급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대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고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맞섰다. 

양쪽은 이날 2시간 30분 가량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의협 비대위는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며 "의정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오늘 비대위는 6가지 제안을 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연기 및 시행시기 추가 논의, 상복부초음파 산정급여 외 초음파는 비급여 존치, 방사선사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절대 불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교체 등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태도였다. 앞으로 복지부와 대화는 없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의 향후 3년 임기 동안에는 더는 복지부와 협상 테이블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결과는 매우 유감이고 염려스럽다. 복지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앞으로 3년간 대화는 없다고 했다"면서 "복지부는 이번 40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의사들의 표심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복지부와의 대화는 없다. 앞으로 의정 관계는 경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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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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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지나가다가 2018-04-03 14:26:53

    급여자체가 원가의 6~70%만 지급합니다. 치료하면 손해에요. 아니 최소한 치료할수록 이익이 되게 만들어놓고 급여전환을 논의해야죠. 님이 김밥장사하는데 1500원에 파는 김밥의 원가가 1000원이라고 국가에서 700원만 받고 팔라고 하면 팔겁니까?
    여태 병원은 거기에 떡볶이을 끼워파는걸로 버틴겁니다. 안끼워팔면 무조건 망하니 떡볶이 안사면 못팔지경까지 악화된거고. 그걸 개인업체탓으로 돌리는게 문제죠. 최소한 김밥값을 1200원이상으로 올려줘야 팔아서 먹고살것아닙니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다 이젠 못버틴것에 가깝습니다.   삭제

    • 지나가다가 2018-03-29 22:30:41

      의대정원 늘리고 파업하면 주동자급 의사면허 취소시켜라
      의사라면 비급여항목을 싸워서라도 급여받게 하는것이 읫가 환자를 치료하는 도리아닌가?
      급여되면 의사들 마음대로 초음파 찍지못해서 쩐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닌가?   삭제

      • 의사나부랭이 2018-03-29 17:21:47

        아싸 파업이다! 가즈아   삭제

        • 막장. 2018-03-29 14:52:41

          정부,,복지부...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밀어부치고...협상하는척하면서 그냥 강제시행해버리고 하니 ..................의사들이 화가 날만도.....합니다...
          문케어는 정말 의료계가 막장으로 갈수있는 정책인건 맞는거 같아요.
          이거이거 막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삭제

          • 더이상 보고만 있지말자 2018-03-29 14:18:4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6720
            다들 서명해주세요!   삭제

            • 이럴줄 다 예상한거 아닌가 2018-03-29 14:00:24

              복지부의 안일한 생각과 현 상황파악 없이... 졸속, 편협한 행정처리가 결국 좋은 의미의 문제인 케어를 삐걱거리게 만든 듯... 근데 의사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듯...의사라는 면허 하나만 있으면 못할게 없고, 취소가 되어도 금방 복원이 되고, 오네요...   삭제

              • 국민 2018-03-29 13:59:11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파업의 무기를 휘두르는 의사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외면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당신들도 현재와 같진 않을겁니다
                파업해보세요 동참하는 병원은 다시는 안갑니다   삭제

                • 이기주의 2018-03-29 13:58:59

                  참 이기적이네요. 애처럼 떼쓰는것도 아니고..   삭제

                  • 결국 의사들의 이기심 2018-03-29 13:54:02

                    결국 의사들의 이기심이 도를 넘는군요~
                    ㅋㅋㅋ 일베사람을 대표로 뽑은거부터ㅋ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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