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예비급여 고시 철회 입장차 못 좁혀...비대위 "복지부, 의협 회장선거 표심 무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병원협회는 29일 오전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제 10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최대 쟁점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5일 열린 의-정 실무협의체 9차 회의 이후 의협 비대위가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의 초점은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이었다. 

의협 비대위는 초음파 급여화 시행 시기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며, 80% 예비급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대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고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맞섰다. 

양쪽은 이날 2시간 30분 가량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의협 비대위는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며 "의정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오늘 비대위는 6가지 제안을 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연기 및 시행시기 추가 논의, 상복부초음파 산정급여 외 초음파는 비급여 존치, 방사선사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절대 불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교체 등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태도였다. 앞으로 복지부와 대화는 없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의 향후 3년 임기 동안에는 더는 복지부와 협상 테이블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결과는 매우 유감이고 염려스럽다. 복지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앞으로 3년간 대화는 없다고 했다"면서 "복지부는 이번 40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의사들의 표심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복지부와의 대화는 없다. 앞으로 의정 관계는 경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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