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회동 예정…비대위서 제시한 전제조건 수용 가능성 낮아
[라포르시안] 중단된 의-정 실무협의 재개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비대위와 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회동을 갖는다.
이날 회동에는 비대위에서 이동욱 사무총장, 연준흠 문재인케어대책소위원장, 이세라 전문위원, 박진규 홍보위원장, 김승진 투쟁분과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앞서 비대위 실무협상단은 지난 5일 9차 의-정 실무협의를 끝으로 전원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어 13일에는 비대위가 의정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비대위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지난 26일 회의에서 의정 실무협의 재개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협상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원론적 찬성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4.1 고시 전면 철회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존중하나 시행 시기는 의료계와 논의 ▲산정기준 외 초음파 시행시 80% 예비급여 수용 불가, 산정기준 이외는 비급여로 존치 ▲의-정 대화 파행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 협상단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제외 등 5가지다.
비대위와 최대집 당선인은 "복지부가 합의안을 받으면 의정 실무협의는 다시 열리겠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강행하면 대화 중단과 함께 4월 중 대규모 집회나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동 전망은 어둡다. 복지부가 협의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협에서 협의안으로 내건 5가지 항목 중 복부초음파 고시는 절차가 있어서 철회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비대위가 복지부의 인사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의협 비대위가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의협을 배제한 채 문재인 케어를 논의하는 이른바 '의협 패싱'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실무협의체에서 의협이 빠지고 병협만 참여할 경우 그대로 협의체를 진행할지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4차까지 진행된 노동·시민 단체와 논의는 일정대로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