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확정...이낙연 총리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라포르시안]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대책에는 지난해 11월 북한군 귀순 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 분야 10대 중과제, 27개 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병원 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응급구조사의 증증외상 처치 및 분류 능력을 높이는 등 병원 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국민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송 중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증외상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하고, 119 구급대-권역외상센터 의료지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헬기 이송체계도 강화한다.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 부처가 보유한 헬기의 공동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닥터헬기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병원단계 개선방안은 외상센터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외상전담전문의 지원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20% 확대하고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 교수 및 전공의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상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 올해부터 군의관 권역외상센터 파견,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수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상전문 수련센터도 확대할 방침이다.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보상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진료비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상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외상표준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중증외상 진료와 의료기관 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역량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증증외상 진료체계 기반도 조성키로 했다.
외상센터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점검 및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권역외상센터의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 외상진료체계 인프라 보강 방안으로 전문 외상처치술 교육 제공, 시도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 외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칭)민관외상의료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소방청의 응급의료 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 도입해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3분의 2 수준(2015년 30.5%→20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21.4%→10%)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중증외상진료를 맡을 권역외상센터의 확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은 미흡한 현실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자 국민의 열화 같은 요구에 대한 실천적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