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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책이란 게...더 많은 간호사 노동력을 갈아 넣는 건가?근무환경 개선 위해 신규간호사 10만명 추가배출..."문제의 본질 외면한 단편적인 대책"
한 간호대학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병원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높은 이직률의 근본 원인을 간과한 채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라는 단편적인 대책을 또다시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명 추가 배출, 간호사 태움·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간호사 야간근무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계는 복지부가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0~40%에 달하는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 간호사 선후배 간 태움 문화, 그리고 '저비용 노동착취' 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적정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힘들게끔 하는 의료제도에 있음에도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그 많은 간호학과 졸업자는 다 어디로 갔나?>

경력단절 후 취업하지 않는 유휴 간호인력이 약 20만명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신규 간호사 10만명 추가 배출을 제시한 건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지부 처우개선 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가 의료현장의 활동 간호사 부족 문제를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

간호협회는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정원 외 편입학 포함)는 간호교육의 질 저하와 신규 간호사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의 야간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수당 지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재 의료기관들은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당 지원 보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도 복지부 대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는 간호사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임금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대책, 높은 노동강도와 엄청난 업무량 경감대책, 빈번한 시간외근무 줄이기 대책, 직접적인 간호인력 확충 대책이 빠져 있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산 수가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가장 시급한 간호사 저임금을 해소하고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책이나 응급의료 취약지 파견간호사 인건비 지원책은 취약지 간호인력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은 될지언정 저임금과 임금격차로 인한 간호인력 수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교대근무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간제 간호사 산정기준을 현실화 하는 방안이 병원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시간제 간호사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수인계와 업무연속성, 협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는 변형근무와 시차근무 등 최소인력을 운영하여 노동강도를 높일 우려가 있고, 저임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간호인력 부족은 배출되는 간호사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발생하는 높은 이직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간호사 수는 35만 6000명에 달하지만 활동 간호사 수는 18만명에 불과했다. 

간호사 면허자는 2004년 20만 2,012명에서  2014년 32만 3,041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60% 가까이 증가했다. 그 동안 간호학과 신설 및 증원으로 인해 매년 신규 면허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규 간호사 배출을 확대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낮은 간호인력 확보가 쉬울 수 있다. 경력직 간호사가 빠진 자리를 신규 간호사로 메우는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간호인력 부족 대책으로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에 초점을 맞출수록 전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매년 2만명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1년 내에 그만두는 간호사가 33.9%에 이르고, 2016년 기준 간호사 면허 등록자 35만6000명 가운데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절반 수준인 17만9989명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의료기관 이직이 심각하다"며 "간호인력 공급 확대보다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이직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산업노련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현재 간호사들이 직면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표면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하다"며 "간호사의 적정인력 확충을 대학정원의 변경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는 방법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으로, 간호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원 내 쾌적한 노동환경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간호사의 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간호사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적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산업노련은 "노동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대책으로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수많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외면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병원으로 하여금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의무화 시키고 수많은 위법사항들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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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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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도 돈이있어야 개선됨 2018-04-03 14:20:20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사선사 임사병리사 물리치료등 모든 의료인의 문제입니다. 물론 봉직의사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수술일정 잡히는걸보면 이건 거의 기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의료인들을 갈아넣고도 대부분의 병원들이 겨우적자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의사급여가 높기는 하지만 의사가되기위해 갈아넣은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할만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수가 정책의 문제로 병원의 재정이 비급여없이는 버틸수없어진 현상황이고 그걸 병원탓으로만 돌리고있는 현상황입니다. 그렇게 병원에 돈이 풍족하면 의료인의 급여가 안오를리가 없죠.   삭제

    • 전직승무원 2018-03-23 00:38:35

      승무원도 똑같은데... 정말 말도 안되게 피말리는 군기잡기....승무원이 100배 더 심해요...   삭제

      • 아산나빠 2018-03-22 23:17:07

        아산병원사고는 태움이 아니라 담당의사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질책이 문제였다는 말이 있다.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꽃다운 청춘의 한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보건업도 8시간근로 법제화하자! 국개의원들아!   삭제

        • 전은미 2018-03-22 15:22:58

          저는 15년 경력단절을 끝내고 재취업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시간이 좀 많이흘렀다 생각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됐을거라 기대했었는데,월급 조금 오른수준이고 다른건 신규때나 지금이나 별변화가 없네요.근무시간내내 뛰어다녀도 다 끝마치지 못할만큼의 일거리와 간호사를 시녀부리듯 부리는 환자나 보호자들...행정직보다도 못한 병원오너들의 처우등등.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찌 그리 변한게 없는지...괜히 다시 시작했나 후회하고 있어요   삭제

          • 너무함 2018-03-22 15:03:42

            신규간호사1달교육대충하고환자14명씩 배정합니다.아무것도 모르는 돌잡이 어린애한테 칼 들려주는꼴이죠.결국 간호사도 환자도 못할짓을 하고있는겁니다.병원협회는 환자 안위는 아무관심도 없어요.그져 신규 많이뽑아 갈궈서 병원운영하는데만 급급한거죠.   삭제

            • 으이구 2018-03-22 14:43:28

              지금도 각종 편법으로 과다노동에 쉬는 날에도 교육, 청소, 각종 업무로 시다바리처럼 일하는데 대책이 신규 10만명 증원???... 어차피 병원은 간호사가 없다며 간조를 쓰겠다고 난리인데 장롱면허간호사(15만)가 다시 나오도록 유인책을 써야하는데..근무 현장 복지, 처우 따윈 관심도 없고...차라리 한살이라도 젊을 때 영어공부해서 한국 떠나라!! 여긴 답없다. 계속 간호사 갈아서 돌리겠다는구만 ㅋㅋ 진짜 저질 삼류 정책..50년이 지나도 한국서 간호사는 사람취급 못받는다. ㅋㅋㅋ   삭제

              • 하아 2018-03-22 10:58:05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위법하는 병원 문닫게하고 제대로된 간호사 대우를
                해줘야지 많이만 배출하면 뭐하냐고요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제 역할좀제방 하길   삭제

                • ㅠㅠ 2018-03-22 10:34:48

                  대한민국 간호사는 국민이 아니라 노예일 뿐...   삭제

                  • 이게 2018-03-22 10:08:20

                    답 없다. 파업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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