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비난 성명..."국민 여망 외면하는 행태"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의정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80% 적용을 시행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의협 비대위는 "의-정간 기본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계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예비급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의협 비대위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조합연대는 "MRI, 초음파 등 보장성강화 일정은 이미 작년 8월 발표했던 것이며, 그에 따라 정부는 의사단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예비급여 항목을 실시하려 한다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도 1∼2월 사이에 4차례나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며, 그 통로는 예비급여이다. 예비급여의 반대는 현재의 비급여를 그대로 갖고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의협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다고 비난도 제기했다.
노동조합연대는 "모든 국민의 여망은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병원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미흡하지만 그 첫걸음이 문재인케어의 실현이다.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 의정대화 중단선언은‘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건건 마다 맘에 들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강경투쟁 운운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문재인 케어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연대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