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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병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간호인력 구인난 해소 위해 1인당 연간 3500만원 지원...건강보험 재정서 매달 지급

[라포르시안] 취약지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하면 건강보험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취약지 병원의 간호사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취약지 간호 인력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공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지난해 4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인력난에 따른 중소병원 고충 해소를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과 함께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취약지 병원이 수가 가산 기준인 5등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간호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며, 지원 규모는 간호사 1인당 연간 3,50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간 60~12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참여를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양양군 등 전국 58개 군 88개 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인건비 지원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간호사를 채용한 후 인건비를 심평원에 청구하면 건보공단에서 이를 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당 최대 4명의 간호사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고용비용에다 정책이행 성과를 반영한 정책가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매월 고용비용의 10% 이내를 지급하는 정책가산과 간호사 고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추가가산을 받는다. 

다만, 추가가산금의 70% 이상은 임금 인상이나 각종 수당 지원 등 간호사 처우 개선 비용으로 써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와 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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