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정협상 중단 선언..."강력한 투쟁 나설 것"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정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비대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의-정간 기본 신뢰를 저버린 복지부의 예비급여 일방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오전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관련 기사: '문재인 케어' 후속조치 박차...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비대위는 "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80% 적용 예고안을 발표한 것은 대화 하는 자세가 아니며, 의정 협상의 상대방인 의료계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로부터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은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요구해 열린 4차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논의는 말 그대로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의견수렴 과정이었음에도 마치 합의한 것처럼 꾸며 의료계가 결사반대하는 예비급여제도 강행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초음파 협의체에 참여했던 각 학회, 의사회 위원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 시기 및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은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 간 논의 결과에 위임하기로 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중단 선언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비대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정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