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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동·시민단체와 예비급여 제도 정비 등 논의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관련해 의정협의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노동·시민단체간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노동·시민단체와 복지부간 '문재인 케어'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3차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 첫 논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를 주로 논의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 관련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와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노동·시민단체와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3일 4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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