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점수 계속 떨어져 작년에 청렴도 최하등급...부패방지 시책평가는 4년 연속 '우수' 등급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부정부패에 둔감한 청렴도가 떨어지는 조직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와 부패방지 노력을 측정하는 두 가지 조사결과에 나타난 심평원의 모습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권익위는 해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 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탁금지 제도운영 등 39개 지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권익위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점수간 상관관계도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조직 내부적으로 반부패 시책을 적극 추진한 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높은 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심평원은 특이하게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 등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측정조사 결과는 하위등급을 맴돌고 있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심평원은 종합점수가 전년 대비 0.94점 상승해 2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4년 연속으로 2등급 이상의 ‘우수’ 등급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청렴생태계 조성 분야에서 제도화된 청렴추진체계에 따른 구성원의 참여 실적이 양호하고, 대·내외 청렴교육 내실화가 우수하며, 지역사회 청렴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청렴문화 확산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심평원의 이런 설명이 무색하게도 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조사에서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종합첨렴도 점수가 떨어지면서 하위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의 종합청렴도 점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08점, 2015년 8.00점, 2016년 7.81점, 2017년 7.51점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가장 낮은 5등급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이 속한 '직원수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서 5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마사회, 금융감독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모두 4곳뿐이었다.

앞서부터 심평원은 직원의 금품수수나 및 부패사건 연루 등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최근에는 약제관리실장을 지낸 고위직이 대형로펌 취업을 위해 퇴직했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논란을 샀다.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권익위의 분석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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