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비대위,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 지지부진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의정 실무협의가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벌써 여덟 차례의 실무협의를 열었지만 뚜렷하게 진전된 상항은 없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모양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정 실무협의체는 지난 13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8차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을 맺었다. 

비대위가 각 의사회와 학회로부터 수렴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한 의견자료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협상 내용의 전부다. 

의-정은 이날 회의 직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실무협의체에서 병협과 의협 비대위가 각각 적정 수가 보상 및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의료계와 복지부는 상호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5차 실무협의와 26일 열린 7차 실무협의에서 ▲현행 수가 일괄 인상 ▲의원급 종별 가산율 30% 적용 등 수가 보상방안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번 8차 실무협의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답을 듣는 자리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우리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한두 개라도 답을 줘야 하는데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 결과물이 없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될지 답답하다"면서 "오는 17일 열리는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협상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한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의협의 말이 서로 다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자료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됐다. 자료와 관련해 서로 감정이 격앙된 부분이 있어서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비대위 측에 사과했다"며 "비대위도 애초 주기로 했던 건데 혼선이 있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자료 제출은 협상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자료를 주기로 한 것이니 제출하자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반반이다"며 "이에 협상팀에서 의견을 모아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의정 간 9차 실무협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