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 없이 추진...재정관리 만전"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매년 수입과 지출 현황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발표한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1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당기적자 발생이 예상되지만 누적적립금 일부 활용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면서 과거 10년 평균 수준의 보험료 인상(3.2%),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및 비효율적 지출 절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추가적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2022년에도 안정적 급여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약 10조원 이상의 누적수지는 유지하는 등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