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료정책
건보공단 수가급여부장 인사 논란 지속..."인사적폐 청산해야"건강세상.건약 등 인사 철회 촉구...공단 "검찰서 무혐의 처분한 일"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실시한 인사를 놓고 시민사회와 의약계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약가협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약사와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은 인물은 다시 해당업무 담당자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은 인사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한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2010년 약가협상 당시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하고 특정 제약사 약품 약가를 높게 책정해줘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을 받았던 실무자가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됐다"며 "공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의 인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공단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 수가협상은 이른바 문케어의 핵심으로서 이것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결정되는가가 제도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약가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 나아가 공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인사에게 핵심 보직을 맡기면서 불필요한 의심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축이 되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진정한 개혁 주축이 되고자 한다면 그에 적합한 인사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번 인사 적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공정한 인사와 조직관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성명을 내고 공단의 부적합 인사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건강세상은 "과거 이력으로 볼 때 명백하게 부적격한 인사를 수가급여부장에 배정한 것도 사실상 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같은 공단의 운영방식은 반드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기사: [아픈 곳이 중심이다] 철학과 원칙도 없는 건보공단의 인사>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7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인사가 보건복지부의 방침과 적접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해당 부장은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2010년 11월에 23일간의 내부특별감사를 받았으나 2011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추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불문경고처분도 말소됐다"며 "2011년 1월 창원마산지사로 전보된 이후 이번 인사발령까지 7년 이상을 지사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해 채용된 인력들이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적했다"며 "해당 부장은 2006년 8월 급여개발추진단 약가협상팀을 위해 채용된 인물"이라고 해명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