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이중삼중의 평가를 거친 병원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지난 6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신생아중환자실 집단감염 원인과 환자안전 확보방안'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정 과장은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과 JCI 인증까지 받았다. 게다가 이번에 3기 상급종합병원 인증을 받으면서 6개월간 평가를 한 병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터질 게 터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의료계 입장도 아프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복지부 공무원으로서 마음도 불편했다"고 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고의 원인이 구조적 문제와 관행에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사고 직후 이대목동병원으로 가면서 수액 투약이나 인위적인 실수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역학조사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감염으로 밝혀졌다"면서 "(의료계는)이번 사고의 발단인 주사를 방치하고 그것을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구조적인 문제이고 관행이면 이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과 환자단체도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즉시 장기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과장은 "사고가 터진 후 단기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는데, 일각에서 '단기 대책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규제이고, 중장기 대책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전문가가 참여하는 TF가 이미 구성됐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장기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에 대한 책임과 수가에 대한 비난도 겸허히 수용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력수급 상황 등을 살펴 신생아중환자실 등에 대한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과장은 "앞으로 전담전문의 기준을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인력 기준은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5월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기준 강화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정 등을 살펴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 과장은 "(3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부터 모든 중환자실과 수술실 기준이 강화된다. 외과계 의원에서는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한다"면서 "관련 학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방안을 마련하겠다. 더 열심히 소통해서 바람직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