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진 배제한 채 의료진만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반발...전공의협, 집단파업 예고

[라포르시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고와 관련해 6일 성명을 내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와 전공의, 간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수사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신생아학회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질 주사제 감염이 주사제 소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발생했다는 주장은 아직 추정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 경영진은 배제한 채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참고인도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그간의 유사 사건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이 의료진의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면 중환자 진료 의료 인력의 연쇄적 이탈과 함께 국내 중환자 진료 근간의 붕괴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파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환자 진료 의료인력의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 대책도 요구했다. 

학회는 "신생아 중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신생아 전문의와 경력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의 양적 확보와 이들이 인간적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신생아 중환자 감염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특화된 의료 기기 와 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고와 관련해 담당 전공의에게 책임 전가가 이뤄질 경우 집단 파업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이 전공의의 책임으로 전가돼 검찰에 송치된다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전국 병원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 휴게시간 동안 병원 내 집회, 더 나아가 집단 파업을 위한 시일이나 구체적 방식 등을 즉시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및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을 철회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감염경로 등 사건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관리 감독 의무에 대한 권한, 책임, 제한 및 올바른 해석을 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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