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건보료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 솔직히 홍보해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방법으로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지만 수가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수흠 의장은 지난 5일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도출에 최종적으로 실패한 원인은 솔직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를 하고 싶으면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더 부담케 해야 한다. 즉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홍보해야 하는데 정부는 재정중립만 외쳤다"면서 "그러니 의사들이 총액계약제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추진에는 전체 의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수가인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의협 집행부도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마련한 개선 권고문에 결정적인 하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3차병원에 경증환자가 가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즉 3차병원에서 경증환자나 외래환자를 적게 보도록 해야 하는데 협의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한다"며 "단지 3차병원 환자가 가면 부담금을 올리겠다는 게 고작이다. 그걸로는 3차병원으로 가는 환자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임 의장은 "임총을 여는 문제로 복합하고 곤혹스러웠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회장을 불신임하는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도 있고 회원들 뜻에 반하는 회무를 하는 회장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하지만 대의원회는 양쪽 의견을 다 중시해야 한다. 임총을 열고 안 열고 선택할 여지는 없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소집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임총을 열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이번 임총을 개최하는데 약 1,9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 정도는 대의원회의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