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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100병상 미만 병원 시설·인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실태조사 근거로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 추진

[라포르시안] 정부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 사건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1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안전성과 의료인력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후속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세종병원 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안전성을 기본으로 삼고 불법 증개축 문제와 인력 문제도 포함할 수 있으면 조사해 현황을 파악하고 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세종병원 사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밀양 시내 병원을 방문해보니 응급실인가 싶을 정도로 낙후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잇따르는 대형 의료사고, 한국 의료시스템 실패 알리는 적신호인가?>

특히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직능단체의 양보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종병원의 경우도 의료인력이 법정기준에 미달했다. 그럼에도 방치될 수 밖에 없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시정명령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직능단체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직능단체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며 인력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의료인력 공급 체계 만들고 그 토대에서 준법 강조해야 법의 실효성 있다. 직능단체가 양보할 게 있으면 요구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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