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간호인력 확충 방안 모색

[라포르시안] 앞으로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 설치 의무가 강화된다.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검토한다.

화재 참사가 난 세종병원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의료인력을 운영했고, 이 때문에 환자 대피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오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인 간호인력 종합 수급대책에 이런 부분을 반영키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중이용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세종병원 사건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해나가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소유자ㆍ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화재를 당하면서 몇 가지 검토된 것 중 하나가 소방 설비, 특히 그 중에서도 스프링클러"라며 "스프링클러가 면적단위로 건축물의 크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크기 이상, 어느 면적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강제사항으로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없는데 그러한 것을 건물의 용도별로, 특히 그 건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특성별로 좀 더 달리 소방규정을 규정해야 한다는 데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종전까지 면적단위의 기준에서 좀 더 세분된 내용으로 바뀔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 새롭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강화할 경우 정부 지원 필요성도 검토한다. 이 문제는 결국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치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지 않은)기존 건물에 대해서 새롭게 의무사항을 추가할 때 결국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같이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병행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밀양시에 따르면 화재참사 당일 아침 세종병원 출근카드 등을 통해 확인한 근무인력은 당직의사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11명, 간병사 3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99명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인력이다.

다만 세종병원 같은 지방 중소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번에 불이 난 두 병원 중에서 세종요양병원은 의료법 규정대로 간호사와 의사 인력이 규정에 맞게끔 채용했지만 일반병동인 세종병원에는 의료인과 간호인 수가 규정의 3분의 1 정도로, 절반이 채 안 되는 수만 채용 돼 있었다"며 "1차적인 것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어디고 할 것 없이 간호인력을 구하기 힘든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 그런 여건 때문에 법규정의 준수를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에서는 이 규정 준수를 강조하기 전에 일단 간호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 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준비 중"이라며 "지난 연말까지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간호협회라든지 이해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