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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정부 적폐...승인 불허해야"

[라포르시안]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를 향해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승인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시민사회노동단체에 의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할 근거도 없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지만, 제주도와 정부는 그간의 잘못된 사업 승인에 대한 철회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의 MOU계약서를 ‘완벽한 사업계획서’라고 사전승인해줬고,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검토결과 이상무’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사업을 추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을 박근혜정부 시절 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가 막무가내로 밀고 간 박근혜 적폐"라며 " 사업자는 거짓 사업계획을 내고 제주도가 이를 눈감아 주고 정부가 부실 승인해 준 전형적인 부정부실 행정 처리의 본보기로, 지금 당장 불허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에 국내의료법인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내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은 병원컨설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컨설팅은 의료법상 국내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부대사업"이라며 "미래의료재단이 녹지국제병원에 우회진출 한 것을 발뺌하다가 자충수를 둔 것으로, 미래의료재단은 컨설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재무회계담당직원을 직접 선발하고 재단 소속의사가 녹지국제병원의 소속의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꼼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련 기사: [단독]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외국인 전용병원' 허가 가능성>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제주도는 법적근거도 없는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과오와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말고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진실을 밝히고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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