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총리 주재 업무보고..."문재인 케어 차질없이 추진" 강조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첫 업무보고를 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 출범 100일을 전후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과 같이 국민 실생활과 연결된 핵심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현재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작년 8월에 발표한 바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 실장은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금년 9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관리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김 실장은 "아직 환자는 아니지만 건강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간호사, 영양사 등이 참여하는 건강플랜팀을 구성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 등을 통해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질환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올해 6월까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장애계와 적극 협력해 마련하고,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도입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도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공공보건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창업 1,000개를 목표로 연구중심병원 R&D 등을 확충하고 의료·제약·의료기기 등의 해외진출과 환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올해 1월부터 치매진단 MRI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증치매에 대한 인지지원 등급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3일에는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의료계 최대 관심사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