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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직영병원서 감염관리 비용 분석했더니..."감염관리료 수가 턱없이 낮아"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 '감염관리 강화 위한 의료지원체계 개선' 연구
"의료기관 감염관리, 수가 체계 내에서 보상 불충분...적절한 비용보상 이뤄져야"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설립됐다.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맞춘 적정진료를 위한 자료 산출과 제공이다.

보험자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은 급여기준을 준수하고,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 생성한 자료는 현행 의료수가의 적정성을 따지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소용되는 제반비용을 분석했더니 현행 건강보험 의료수가로는 적정 관리를 하는 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는 최근 '의료관련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지원체계 개선(연구책임자 감염내과 박윤수 교수)'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일산병원의 감염관리 소요비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45병상인 일산병원의 감염관리 비용은 2014년 3억9,146만원에서 2015년 4억8,019만원, 2016년 7억9,854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입원환자 입원 1일당 감염관리 비용으로 환산하면 2014년 1,439.6원에서 2015년 1,765.9원, 2016년 2,936.6원으로 증가했다. 감염관리 비용이 증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회용가운, 기구 및 환경소독제, 직원감염관리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회용가운에 든 비용은 2014년 1,717만원에서 2015년 2,629만원, 2016년 8,629만원으로 3년 새 5배나 늘었다. 기구 및 환경소독제도 같은 기간 9,529만원에서 3억4,812만원으로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감염관리 비용이 증가한 것은 2015년 메르스 유행을 겪은 이후 의료기관내 감염관리 중요성이 부각됐고, 다제내성균 환자의 증가로 인해 직원들의 감염관리 활동 증가 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관리 정책이 제시되면서 필요한 물품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의 '의료관련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지원체계 개선(연구책임자 감염내과 박윤수 교수)'연구보고서.

3개년도 평균 1일병상당 소요비용은 보호장비 비용은 272원, 손위생 제품 비용 394.9원, 소독제 비용 968.3원, 직원감염관리 비용 203.8원, 환경배양검사 비용 49.7원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지만 실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드는 제반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기관의 전담인력 인건비, 감염관리실 운영 및 배양검사 소요비용 등을 환자당·입원일당 보전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150-200병상당 전담간호사 1인 ▲300병상당 감염관리의사 1인 등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9월부터 신설해 적용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할 경우 종합병원 이상 1등급은 2,380원,  2등급은 1,950원, 병원급은 1등급 2,870원, 2등급 2,420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를 종합병원급인 일산병원의 감염관리 활동 비용과 비교하면 2016년도 기준으로 입원환자 1일당 2,936.6원의 비용이 드는 데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는 2,380원(1등급)과 1,950원(2등급)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관련감염 예방 활동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진료재료 등의 제반비용은 재료비 산정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정 수가 반영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수준으로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번 비용분석 자료에는 감염관리 인력 추가에 따른 인력비용은 산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인력비 부분에 대한 내용도 고려한다면 감염관리 비용은 더 증가될 것"이라며 "감염관리를 위한 새로운 1회용 물품이나 효과적인 물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환자들의 직접적인 의료비 추가 부담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따지면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감연관리 관련 수가를 현실화해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감염예방.관리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감염 인프라 등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행 건강보험수가 체계 내에서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의료관련감염관리를 위한 적절한 지침을 확립하고 관련 지침에 관한 수가 산정을 현실화해 적절한 비용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병원 감염관리 활동이 단순히 비용손실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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