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실무협의체 제5차 회의 열어...복지부 "순증 필요한 근거 제시해야"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의-정 실무협의체'가 탐색전을 끝내고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지난 12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무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기초로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확인 폐지를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개선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양쪽에서 제시한 주장의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비대위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 좀 모호한 상황"이라면서 "복지부는 우리에게 내부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료과별로 수가 현실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건강보험 재정 순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총장은 "수가 현실화와 관련해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순증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라고 해 관련 근거를 정리하는 중"이라며 "다만, 복지부가 속내를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병협과 의협의 주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 병협은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을 위해 입원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종별가산율 30% 동일 적용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의협과 병협이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수가 정상화, 비급여 급여화 문제, 심사제도 개선 등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대답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심사실명제, 5배수 공단 현지확인 개선 등을 요구했는데, 다음 회의에서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아젠다에 대해서도 답이 나오는 등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