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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의료정책이 신생아 사망 사건 초래...이대론 희망 없어"임채만 중환자의학회장, 저수가 정책 성토..."중환자들, 초년 의사와 비숙련 간호사에 맡겨져"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1월 11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실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임채만 대한중환자의학회장.

[라포르시안] 정부의 저수가 정책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중증외상진료체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실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였다.

임채만 대한중환자의학회장(서울아산병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의료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자랑할 만한 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접근성이 '효과적인 치료'를 담보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작년 말 나온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중환자의학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임 회장은 "빅데이터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망률이 병원에 따라 27%에서 79%까지 다양했다"면서 "짐작은 했지만 막상 그 수치를 보니 마음이 착잡했다. 그 이유는 사망률 79%인 병원이 있다는 것과 함께 병원 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간 사망률이 52%p나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환자의 사망에 있어 환자 요인보다 더 큰 요인이 있다. 바로 정부의 '싸구려 의료정책'"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저수가 기조로 신생아중환자실과 중증외상센터가 적정 의료인력을 운영하지 못하는 의료현장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증질환 환자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치명적이고 난해한 질병을 가진 중환자들은 초년 의사와 비숙련 간호사들에게 맡겨져 있다"면서 "이 현실은 중요한 질병의 사망률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실제 우리나라 패혈증 사망률은 40%로 선진국의 두 배나 된다. 

2009년부터 관련 자료를 보면 매년 1만4,400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18세 이상 60세 이하 패혈증 사망자가 2,700명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경제활동 인구 수천명을 매년 패혈증으로 잃고 있는 셈이다.

임 회장은 "인공호흡기 환자 사망률부터 패혈증 환자 사망률의 병원 간 지역 간 편차, 중증외상센터의 부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등은 복지부의 자기 고백서"라며 "당국의 싸구려 의료정책이 인명을 싸구려로 만들어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언제든지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제는 복지부가 의료정책의 기조를 수정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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