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권고문 폐기' 요구하던 외과계 의사회, 병원급 외래진료 축소 등 5대 요구사항 제시
"의협-병협 상생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기"
[라포르시안] 고착상태에 빠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제정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 이목이 쏠린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동네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 이해득실이 갈리면서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저녁 7시 팔레스호텔에서 임익강 보험이사,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문가 위원)를 비롯해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의사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외과계 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내놓은 개선 권고문(초안) 폐기 및 전면 재논의 요구를 잠시 접고 5개 항목의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외과계 의사회장들이 제시한 5개 요구안은 ▲권고문에서 재정중립 원칙 삭제 ▲병원이 외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의원도 수술실과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 허용 ▲권고문에서 '입원실과 수술실이 있는 외과계 의원을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해 그에 맞는 시설과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 환자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을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완화 ▲소아청소년과 육아 상담 부활 ▲권고문에서 '간단한 수술'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이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개선 권고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병원협회의 '통큰 양보'가 전제되는 것이어서 수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외과계 의사회는 이 조건을 다 받아주면 권고문을 받겠다고 했다"며 "재정중립 원칙 삭제, 환자 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등의 요구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병협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축소 요구를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는 "병협에 뭔가를 내주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내줄 수 있는지 고민이다. 오는 12일 열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윤 교수는 "회의에서 핵심 쟁점 사안이 모였다. 이대로 관철되기는 어렵지만, 의협과 병협이 상생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의협과 병협의 동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권고문을 확정·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협의체는 의협과 병협의 합의를 전제로 권고문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강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면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강화,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이 깨지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