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 종합계획 수립 추진...건보정책 기본목표·보장성·부과체계 등 정책방향 담아
[라포르시안]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1년만에 처음으로 제도 전반을 아우르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왔다. 특히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했으나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