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로 개선협의체 권고문 확정 미뤄져...이달 중 발표도 힘들 듯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관련 산하단체 2차 확대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관련 산하단체 2차 확대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 1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2년 간 추진해 온 작업이 의료계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한 때 논의를 중단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2년여 만인 작년 11월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권고문 초안을 놓고 의료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내용 수정을 반복하고 있다. 초안이 공개된 이후 벌써 네 번째 수정안이 나왔지만 의료계에서는 권고문을 아예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관련 기사: 18개 개원의사 단체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원점서 재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오늘(9일) 저녁 7시 팔레스호텔에서 외과계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해 외과계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마련한 권고문을 폐기하고 전 직역이 참여해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한 외과계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 의협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임익강 보험이사는 "끝까지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던 개선협의체 전체회의는 의협의 요청에 따라 다음 주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이달 20일 이전에는 권고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애초부터 '의료계와의 합의'를 전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의협과 병원협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문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  

권고문 확정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단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를 너무 오래 끌어 사달이 났다는 게 중론이다. 협의체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가동됐으나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중단됐다가 새 정부 들어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개선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속도감 있게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전개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 들어 '문재인 케어'와 연결되고 하다 보니 더 복잡하게 꼬였다. 복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권고문 작업이 막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가 또 어떤 트집을 잡아 수정을 요구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은 국민이 아니라 의료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개선협의체에 참여하는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국민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면서 "권고문이 나와 작동이 잘 되면 그 정도의 불편과 부담은 감수하겠지만 안 되더라도 문제는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절실한 것은 의료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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