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개원의사 단체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원점서 재논의해야"

[라포르시안] 개원의 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외과의사회 등 18개 개원의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공동성명 발표에는 외과의사회, 소청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성형외과의사회, 안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 영상의학과의사회,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신경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재활의학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협의체에서 공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수술실과 입원실을 폐쇄하고 규제하는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외과의사회 등이 개선을 건의했으나 수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각 과 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권고안을 폐기하고 전 직역이 참여해 다시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일 개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관련 산하단체 2차 확대간담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동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은 "권고문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졸속으로 해서 잘되는 것 없다"며 "분열만 남고 나중에는 규제만 남아 의료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모든 현상은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2016년 1월 만들어진 후 허송세월을 하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라며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받아들이면 문케어에 대해 투쟁할 수 없고, 투쟁하더라도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권고문에는 3차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막을 방법은 없고 규제만 들어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동수 비뇨기과 의사회장은 "권고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다. 3차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면서 전달체계에 혼란이 생겼다는 진단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권고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증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이 무서워 3차병원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