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위한 적정수가 보장, 또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협회·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적정수가 보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난 5일 오후 4시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적정수가 의제를 놓고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가졌다. 

적정수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한 만큼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정투입 방식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의협과 병협은 적정수가를 보장하려면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 순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중립 원칙을 강조했다.  

재정중립 원칙 아래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건 결국 기존처럼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상대적으로 원가보상이 높은 의료행위 수가는 낮추고,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의료행위 수가는 인상하는 방식으로 유형별 수가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투입없이 수가를 적정화 하겠다는 논리다.  <관련 기사: '문재인 케어'와 적정 보험료 부담을 공론화하자>

의료계는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총액을 고정한 상태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간사는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적정수가 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의 순증 없는 적정수가 보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양측은 각자 입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리해 12일 열리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수가협상 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를 마련하고 협상 결렬시 합리적 인상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과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을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부터 적정수가 보장을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10일 '전국의사 궐기대회'가 열린 다음날인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개최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적정수가 보장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