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석회의 열고 대응 방안 모색...내과·외과계 입장 조금씩 달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6일 서울역 인근 중식당에서 전문과목 학회와 개원의 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26개 전문과목 학회와 21개 전문과목 의사회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연준흠 비대위 '문재인 케어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MRI 등을 포함해 3,800개 항목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연 소위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할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라며 "학회나 개원의 단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대해 학회와 개원의 단체 입장이 제각각이다.
비대위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외과 계열은 비대위에 적극 동조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내과 계열은 '강 건너 불 구경식'의 태도를 보인다.
이 때문에 비급여의 급여화 방향성을 두고 학회 간, 개원의 단체 간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연 위원장은 "복지부는 비대위와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한 만큼 각개격파 전략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방향을 정하고,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비대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실무협의체 논의 의제는 비대위가 제기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주 2회 정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열린 실무협의제 회의에서는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는 5일에는 적정수가 보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오는 9일 혹은 12일 열리는 회의에서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