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까지 더해지면서 혼잡 가중...의사 신고율 낮아
[라포르시안] 2017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마감을 앞두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인 단체들이 몰려드는 문의 전화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면허신고로 큰 혼잡을 빚고 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의료인 면허신고가 29일(오늘) 마감된다.
현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의료법 개정에 따라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혼잡을 더했다.
자격신고 대상인 간호조무사가 60만명이 넘다보니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쏟아지는 전화와 접수 신청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자격신고 관련 문의와 신청이 몰리면서 부서내 업무가 마비 상태"라며 "간호조무사만 해도 자격신고 대상자가 60만명이 넘는다.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물리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격신고 대상 간호조무사들이 협회 홈페이지와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자격신고 센터에 몰리면서 수만명이 접속 대기를 하고,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다.
결국 복지부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자격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29일로 마감하는 자격신고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복지부와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에도 면허신고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지만 신고율이 너무 낮아 고민이다.
의협은 "2017년도 면허신고 대상 회원에게 신고절차 등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이메일, 반상회 자료, 시도의사회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신고율이 낮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총 면허신고 대상자 2만6,494명 가운데 6,767명(25.5%)만 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곽순헌 복지부 과장은 "면허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의료인들의 실태 파악이 목적이지 처벌이 목적은 아니다"면서 "신문광고를 대대적으로 할 수 없고, 이래저래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처음 면허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2014년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의료인은 모두 2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인별로 보면 의사가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의사 81명, 한의사 45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