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본격 가동…수가 정상화 등 논의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 관련 의료계 4대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 실무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실무협상단은 지난 27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회의를 열고 앞으로 논의할 의제와 방식 등을 조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의협 비대위와 함께 협상에 참여하기로 한 병원협회 실무협상단도 참석했다. 

실무협상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대 요구사항을 논의할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연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가 제시한 4대 요구사항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급여의 정상화'와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는 하나로 묶어서 제1 소위에서 논의하고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은 제2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소위 회의는 복지부가 해당 의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의료계가 의견을 내면 다음 회의에 복지부가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 요구사항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한의사 의료기기기 사용 문제는 다른 의제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실무협의체와는 별도로 가동되는 의·한·정 협의체에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협의체 전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소위원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열되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다음 달 2일과 5일 차기 실무협의체를 열고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송병두 의협 쪽 실무협상단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상호 신뢰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상대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이성규 병협 실무협상단장도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논란과 갈등이 있지만,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 대표로 나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회의에 병협이 함께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자"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병협 실무협상단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노력하자고 했지만, 합의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한 참석자는 회의를 마친 후 "소위 구성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는데,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는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등 5명, 병협에서는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