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대상 실태점검 돌입

[라포르시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93개 신생아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의 모든 신생아중환자실을 상대로 긴급 실태 점검을 벌이고, 사망원인이 밝혀지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한 그 다음날부터 실태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의료인의 경력, 감염관리 대책, 보육기 등 각종 의료기구의 사용 연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실태점검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국회 지적사항, 이대목동병원 사고 원인 등을 반영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발표 시점은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실태점검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A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정부가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 짧은 기간에 병상과 인공호흡기, 보육기 수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제대로 관리 운영되는지 실태점검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뒷북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B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미리 예방하고 선행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터지니까 뒤늦게 움직인다"면서 "이번 복지부의 실태조사는 전형적인 뒷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곳곳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만큼 취약하다. 신생아중환자실도 병원에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예산이든 보험재정이든 가져와서 부족하고 취약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대목동병원 사고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C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장은 아예 언론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D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과 의료진과 같은 처지의 죄인이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여론에 밀려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대응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에서 충분한 원인을 밝히고 근원적인 대책 수립을 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며, 이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간 이 불행한 사태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충분하게 조사해 원인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의료진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