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에 면허정지·취소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성 강조...복지부 "실질적 불이익 방안 마련"
[라포르시안]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자가 참석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오늘 토론회가 전공의 폭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인데, 지금처럼 해당 병원에 맡기는 구조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는 폭행 피해를 당한 후 병원을 그만두고 현재 봉직의로 일하고 있으며, 내년 초 타 병원에서 2년차로 이동수련을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얼마 전 모 국회의원이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음주운전 경력을 조사했더니 보고도 하지 않았고, 처벌도 없었다"며 "병원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노출하지 않은 것이다. 항상 그런 식"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은 면허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면허정지나 취소다. 이런 중징계를 가하면 무서워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행 가해자 대부분이 상급년차거나 교수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도 과태료가 고작인 반면 피해자는 꿈을 잃어버린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행 가해 시점을 기준으로 면허 취소 중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암암리에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 년 전 발생한 길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A씨는 "가해자는 소송에 휘말렸으나 무사히 전문의를 따고 군의관을 생활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매장을 당해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폭행 사건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수련을 하려고 했지만 '그 쪽 교수들을 어찌 보느냐, 다 아는 사람들인데'라는 반응을 보이며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복지부가 이동수련을 결정하면 해당 병원에서 받아주는 시스템으로 개편해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폭행 사고 발생한 수련병원에 재정적 불이익 강화"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이동수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폭행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수련을 마칠 수 있게 하려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동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근용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전공의 폭행이라는 악습을 근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심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 "도제식 수련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피해 전공의가 원하면 해당 병원장 승인 없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제재 수단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 사무관은 "환자 안전과 전공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공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 많은 부분을 다듬고 있지만 폭행 부분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게 현실"이라며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폭행을 인지했을 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가해자 내부 징계 처분을 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행 사고가 발생한 수련병원에 재정적 불이익도 강화하겠다. 전공의 폭행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삭감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조사 대상에 직무 관련 폭행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 사무관은 "전공의 폭행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전문가 집단 내부의 자정 노력"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의사단체 내 자율규제 시범사업은 '전문가평가제' 조사 대상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직무 연관 폭행을 추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국립대병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전공의 폭행 부분을 반영하고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매년 500억 안팎 규모로 편성되는 국립대병원 예산지원도 연계함으로써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