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동서 상호 합의...보장성 강화 이행계획 발표 늦춰질 듯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회동을 갖고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논의 대상은 비대위가 복지부에 요구한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대 요구 16개 세부 아젠다이다.
이날 협의를 계기로 양쪽이 본격적인 협상 정국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대위는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면서 투쟁은 투쟁대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오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비대위 전체회의의 인준이 필요하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화상회의를 열어서라도 인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투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협상을 진행하면서 투쟁은 투쟁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를 계기로 의료계와 본격적으로 소통이 시작됐다며 반겼다.
복지부는 회동 후 별도의 자료를 내고 "오늘 협의는 지난 10일 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 소통이 시작됐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보장성 강화 실무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던 보장성강화 세부계획 발표도 상당기간 미뤄져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는 이필수 비대위원장, 조원일 비대위 부위원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이동욱 총괄사무총장, 연준흠 문재인 케어 위원장, 이정근 한방대책소위원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회동 시작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년간 대한민국의 의료를 좌우할 중대 사안인 만큼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저수가 해법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계에서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알고 있다.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 국민건강을 위해 협의하고 대화하자고 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가 보장성 강화 대책에 우려하는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