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외과의사회 등 8개 외과계의사회는 13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차 의료기관의 수술실과 입원실 축소 또는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각 학회·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권고문은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간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 등 5가지 정책 권고를 담았다.
이와 관련 8개 외과계 의사회는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의료기관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고안 내용대로 전달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외과계 의원급의 몰락을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외과계 의원급의 생존을 위해 권고안에 9가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일차 의료기관의 입원실 유지다.
이들은 "단기간 입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수술을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수술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과계 전공의 확보 문제도 꼽았다.
외과계의사회는 "일차 의료기관의 수술행위를 제한할 경우 외과계 의사들은 수술이 가능한 2차, 3차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외과계 의사들의 진료영역의 위축을 불러 외과계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만성화하면 중증외상센터 등을 운영할 외과계 인력 부족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단기 입원으로 수술이 가능한 질병이나 수술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시간이 소요되는외과계의 특성을 반영해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과 함께 환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반영해 진찰료 체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만성질환관리제의 특혜를 외과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과계의사회는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료가 산정되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진료 및 치료,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인 폐경기관리, 골다공증, 관절염 등도 만성질환 관리료가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폐경호르몬 치료의 경우 초진 1회 산정 이후는 평생 재진진찰료를 청구해야 하는데도 만성질환 관리료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차의료기관의 신의료기술 장벽 철폐 ▲외과계 의료행위코드 재분류 및 재정의 ▲수술실을 무균상태부터 국소마취 등의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단계까지 4가지 등급(Level 4)으로 분류해 현실성 있게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외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 안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