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60여개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이 모여 지난해 출범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최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무력화하려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의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진연대는 "허술한 건강보험 보장으로 과중한 병원비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의사협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이 낮고 병원비 부담의 핵심 원인이 비급여에 있음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문재인 케어'가 중증질환에 대한 병원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연대는 "문재인 케어를 환영하면서도 비판적이다.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중부담 병원비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예비급여’라는 중간지대를 만들어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더구나 여기에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이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협 비대위는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만적이라 주장하며 문재인 케어를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면 '비급여의 급여화'가 최우선 방책임에도, 의협이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원칙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신장에 앞장서야 할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윤리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다만 '문재인 케어'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할 때 적정 수가보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추진연대는 "의료계가 그간 건강보험 보장확대 시에 수가 보전 없이 비급여 수가만 삭감되는 것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비급여의 수가 보전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과잉진료,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되돌아온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시 수가 보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방안 및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렇다면 이 주제는 논의하고 협상하면서 보완할 사안이지, 문재인케어 자체를 반대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며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 국민,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