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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선별지급, 몰상식하고 후진적인 정치수준 드러내"소청과의사회, 강력히 성토..."엄청난 행정비용 유발하고 국민간 갈등 초래"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tv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의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를 '소득수준 90% 이하'로 제한하면서 선별적 지급으로 바뀐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을 제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정치인들이 자기정파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당리당략에 함부로 써먹은 것으로 국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행정의 극심한 비효율만 초래하는 몰상식하고 후진적인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수백억원이 투입돼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매년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조사해야하고, 0~5세 아동부모 약 253만 명의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소득 산정에 따른 이의 제기 민원에도 대응하고 부정수급을 감시하려면 담당 공무원 확충이 불가피 하다.

이럴 경우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위한 전체 행정비용이 연간 최대 9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소청과의사회는 "국가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정책을 실현 시키는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하고, 수혜를 받는 국민들 역시 가장 쉽고 편하게 이익을 얻을 수있는 방법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밀실야합으로 통과시킨 안에 의해 아동수당을 받게 될 대다수 부모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번거로운 서류작업은 물론 부정수급이 아닌지 의심 받아야 하며, 소득 상위 10% 부모들은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면서도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민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보편적 복지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말 나쁜 정책이며 돈으로 가늠할수 없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 예산안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의 사퇴도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 떨어지는 정치 협잡은 모든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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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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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잘쓰자 2017-12-10 16:10:40

    기사 정확히 쓰자. '국회의원들 밀실야합으로 통과' 된 것이 아니라 '(거부할 경우)예산안 합의 안 해주겠다는 야당의 요구'에 밀려 통과된 것이 맞지.

    상세하게 잘잘못 가리지 않고 대충 다 도둑놈이다 식으로 쓸거면 쓰지마.   삭제

    • 어이없네 2017-12-09 05:54:18

      기사 똑 바로 쓰세요
      몰상식한 수준은 야당입니다
      마치 대통령님이 차등 지원하는것 처럼 교묘하게 물타기 하시네요? 애초에 차등 없이 다 지원할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국민들이 다 아는걸 기사라는 분이 정말 몰상식하고 후지게 글 적으시네요 제대로 알고 글 적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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