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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文케어·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 대폭 삭감해복지부 내년 예산 63조1554억 확정...건강보험 국고지원·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 3천억 넘게 감액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이 63조 1,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57조 6,628억원 보다 5조 4,927억원(9.5%)이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64조2,416억원에 비해서는 1.7%(1조862억원) 감액돼 관련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관련한 치매안심센터 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분야별로는 총 59개 세부사업이 정부안 대비 4,266억원 증액되고, 19개 사업은 1조 5128억원 감액됐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에 애초 정부안 400억4,000만원보다 50.2% 증액한 601억4,4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 개선과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에 투입된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는데 11억원이 추가됐다. 

자살 예방 전문인력인 '게이트키퍼'를 50만명 양성하고, 최근 3년간 자살 사망자(약 5만4,000명 추정) 전수 조사 등 자살 예방 강화 예산이 정부안 546억원에서 604억원으로 58억원 증액됐다.

의·한방 및 보완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예산은 정부안 17억원보다 7억원이 늘어난 24억원으로 결정됐다. 

한의약 선도 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도 정부안 163억원에서 9억원 증가한 172억원으로 편성됐다.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 건보료(6.12→6.24%)와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을 반영해 정부안 7,238억원에서 8,058억원으로 820억원 증액했다. 

반면 건강보험가입자 일반회계 국고지원 규모는 5조4,201억원에서 5조2,001억원으로 2,200억원 감액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2,332억원에서 1,457억원으로 874억원(37.5%) 줄었다.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 시기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비 중 1,100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이미 설치된 47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보강비로 226억원을 증액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도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기능을 고려해 1,259억원에서 859억원으로 400억원을 줄였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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