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 구축' 예산 201억 증액...근본적으론 수가 개선 절실
[라포르시안] 내년부터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의 인건비만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간호사 인건비도 지원된다.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억원에서 201억원이 증가한 601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 구축 예산의 쓰임을 보면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간호사 인건비 지원 124억원,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 68억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3,300만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3억5,000만원) 등이다.
그동안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병원에는 시설비 80억원과 운영비로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른 인건비로 최대 27여억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간호사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없어 권역외상센터마다 간호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권역외상센터는 간호사 1명이 중증외상환자 1명을 돌보는 게 정상인데 현재 운영되는 외상센터에서는 간호사 1명이 3~4명의 환자를 돌볼 정도다. 병원이 인건비 부담으로 간호인력을 필요한 수만큼 채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력부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외상센터에서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중증외상전문진료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1인당 연간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도 간호인력 확충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뿐만 아니라 전문의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은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억2,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이를 1억4,4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68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외상환자 진료할수록 병원 적자 키우는 불합리한 수가 개선해야"
한편 북한 귀순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국내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운영 여건이 드러나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의 관련 예산 증액을 이끌어 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건비 지원과 함께 중증외상환자 관련 의료수가 개선도 절실하다. 중증외상환자는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 할 때가 많다. 중환자실 입원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고, 상처의 특성상 다수의 처치와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수가에는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증외상환자 진료 및 수술 관련한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된 탓에 권역외상센터가 진료를 많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 빠졌다.
앞서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작성한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수가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운영으로 연간 약 45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권역외상센터는 상급종합병원 평균과 비교해 원가보존율이 높은 검사의 비중이 적고(75% 수준), 원가보존율이 낮은 기본진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수익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수술 및 처지의 원가보존율이 65.2% 수준으로 매우 낮다보니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관련 수가 신설과 기존 수가 인상 및 가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