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12월 10일 궐기대회 전 복지부 만날 일 없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 첫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의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지난 1일 오후 1시30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 복지부 회의실에서 만났다. 비대위가 복지부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은 다소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려와 불만이 많다. 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기본적 인프라 구축도 없이 보장성 강화에 30~50조원를 쓰겠다고 하고, 국민건강에 중요한 정책을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강한 유감 표시와 함께 항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의료계의 우려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 논의하자. 오늘 자리에 참여해줘서 감사하다. 의료계와 정부가 계속 대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권덕철 차관의 바람은 깨졌다. 

비대위는 이날 회동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의료계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데 대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바로 자리를 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회동 후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할 말은 다 하고 나왔다. 문케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했다"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 같은 것은 없었다. 적어도 전국의사 궐기대회가 열리는 12월 10일 이전에 복지부와 만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비대위와 회동에 함께 했던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등 복지부 공무원들의 표정도 매우 어두웠다. 권덕철 차관까지 동원돼 화해 무드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무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케어 이행을 위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포럼을 열고 일차의료 및 의료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불참으로 큰 지장이 있다. 그러나 손놓고 의협이 참여해주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현재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문재인 케어 이행을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